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예측의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이다. 환자 및 보호자들은 간병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요양병원을 찾아다니고, 간병인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들의 높은 돌봄 욕구로 인해 간병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인력확보 방안도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간병서비스가 제도권 밖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 병원에서 간병인력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간병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도급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수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병인 교육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결국 심각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환자 및 보호자들의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올해 3월에 있었던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언급되었으며, 이후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아마도 간병비 급여화는 머지않은 시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늘어나는 돌봄 수급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간병제도 도입과 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제안서는 국내·외 돌봄인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기준, 업무 기준, 자격기준, 간병인력 충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